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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구조화된 폭력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경찰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결과지향적 목적에 따라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밀양과 강정, 용산에서 경찰력 집행과정은 반대주민들을 억압해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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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불처벌, 역사,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정부,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7호)

  [인권단어장] 국민 주권

  ... 서의 국민은 명목상 주권자이지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개발된 논리가 헌법상의 권력에 위임한다는 거지. A: 주권자의 의사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란 모호한 이름으로 대표자로 나선 권력자의 자유가 표명되기 십상이지. B: 물론 헌법이 정하는 조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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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1-03

  인권키워드

  권력, 권리, 정치, 헌법, 선거, 저항, 역사, 단어, 대통령, 집회, 투표, 형벌, 정당, 계급, 제도, 법, 세력, 국적, 노동자, 북한, 인권, 참정권, 개발, 경제, 탄압, 한국, 연결,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계획을 내라는 공문이었지요. 정부청사 앞 항의농성 이대로 끝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의 기간도 유가족과 국민들이 청원한 법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 청원안은 2년의 기간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더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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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정교과서 관련 광고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보름 후 통지결과는 정보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보 비공개의 이유였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우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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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정부,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76호)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 인권올리고당

  ... 정치, 인권올리고당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붙었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적 법안이 ‘총선 때문에’ 통과되었다. 물론 이 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인권단체들이 끊임없이 야당에 어필해왔지만 그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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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2016-03-1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정치, 선거, 권리, 민주주의, 질문,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이야기, 공권력, 광장, 정당, 운동, 한국, 네트워크, 법, 이념, 투표, 반차별, 청와대, 경찰, 공약, 더불어민주당, 평화, 연결, 언어,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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