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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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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목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는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역시 18일 논평을 내 단순히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폭동할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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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목적규정을 이미 담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은 내란, 외환관련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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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친구 찾기'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행 위치기반 서비스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고 동의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즉 어쩌다 한번만 동의하면 그 후로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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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5호)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국가 폭력에 맞서야 한다

  ... 반대했는데도 국가 이익을 내세워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제 침략 전쟁에 군인을 보낸 전쟁 범죄자가 되었다. 이라크에 간 한국군들은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대다수의 이라크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다. 국가 폭력이다. 지난 9월 3일 러시아 남부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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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09-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국가, 군대, 여성, 인권, 저항, 파병, 조선, 러시아, 마을, 정책, 시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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