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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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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 (기계 91) 씨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등, 3(이적단체 구성․가입), 5(이적표현물 제작․소지등)항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동제 때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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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금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 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윤, 불교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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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과정에서 입북을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나 동기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린 이들의 형량은 가혹한 것이었다. 민주․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92년 대선 직전 터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등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고, 공안조직사건들과 연관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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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5호)

  고 양봉수 씨 추모 기도회

  ... 설교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유엔 회원국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철폐를 촉구했으며,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 양봉수 씨를 위해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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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추모,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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