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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2일 ∼ 2004년 8월 9일)

  ... 규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8.9) 3. 기타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방송사의 취업규칙은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판정 내려/ 청소년 20여명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총선 공약 만 18살 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집회 열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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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인권키워드

  파병, 청와대, 경찰, 정부,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이라크, 선거권, 청소년, 국방부, 공약, 총선, 평화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깔논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민주화운동 관련성에 관한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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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 제한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역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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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딴지를 걸고 있다"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무슨 큰 일이 난 듯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군 씨는 "반민특위가 연상되는 상황"이라며 "마녀사냥으로 의문사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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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자, 활동가, 피해,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고려대 청소아줌마들의 ‘엇박자’ 팔뚝질은 아름다웠다.

  ... 다.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그 분노의 표출을 막을 수 없었다. 싸움의 정당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들을 무장시켰다. 고대 청소노동자들... 아줌마, 할머니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이다.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은 아침 7시이지만, 그렇게 출근해서는 일인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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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2004-07-15

  인권키워드

  할머니, 학교, 노조, 임금, 저항, 집회, 노동시간, 불안정노동, 집, 점거, 노동자, 인권, 노동, 싸움, 여성노동자, 해고, 휴가, 설득, 사랑방, 운동, 약자, 자존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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