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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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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요 공판 안내

  ... 신부, 공판 - 5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 319호, 선고 ▶ 중증 장애인 유순자 씨,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5월 26일(금) 오전 9시 2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 지난 12일 검찰이 유 씨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관련단체들 "장애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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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장애, 검찰, 여성, 피해자, 피해, 중증

• 인권하루소식 (1612호)

  행사와 동정

  ... 묘역에 안장.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02-747-2445) ▣ '장애인, 나이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워크샵 ․때: 5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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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1

  인권키워드

  석방, 장애, 경찰, 집, 군산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사건 - 하영옥/ 5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항소심 속행 ▶ 중증장애인 유순자씨,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5월 12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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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위험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안관찰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혀(4/20) 5. 대학에선 장애인 안 받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 전국 1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중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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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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