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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되고 그는 오히려 검사로부터 무고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날 법정에 선 전재관 증인은 임영화 변호사의 신문에 무조건 "모른다"고 우겨댔다. ▷재정신청 취하서 작성을 위해 윤 씨가 냈어야 할 집필허가원이 왜 없는지 ▷취하서를 윤 모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재정신청을 한 지 하루만에 취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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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체들은 이번 강신욱 검사 임용제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는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며 27일 내부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참여연대 역시 강 검사를 부적격자로 규정, 임용반대운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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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통신망에 올리려고 PC방에 들른 황 군을 미행 끝에 붙잡은 것. 황 군을 면회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이 황 군을 붙잡으면서 "너 지명수배자지?"라고 했다고 한다. 즉 삭발한 머리로 농성장에서 나오는 황 군을 영낙 없는 정치수배자로 찍고 미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 군은 정치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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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에바다 새 이사진 구성 난항

  다시 4년 전 '원점'으로

  ... 의 집단이 에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강한 여론을 반영하여 새 이사 후보로 추천된 김칠준 변호사(다산인권센타 소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21일 오후 1시 30분 경 수원지법 근방에 위치한 김칠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는 '에바다동창회'라고 주장하는 농아인 13명이 '김칠준 에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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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농성, 평택,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논단'은 1억8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15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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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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