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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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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95호)

아암도 노점상 고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100일 째!

사인규명도 생존권 보장도 산 넘어 산

... 격적인 철거와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사망 1백일을 맞아 ‘고 이덕인 열사 사망 1백일 추모 및 민중생존권 탄압 규탄대회’가 6일 오후 1시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시신은 현재까지 인천 중앙길병원에 안치중이며, 유가족과 노점상들은 사인진상규명 및 아암도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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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6

인권키워드
철거, 검찰, 유가족, 생존, 개발, 감옥, 고문, 농성, 대기업, 석방, 장애, 장애인, 경찰, 추모, 질문, 청년, 탄압,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 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대우정밀 노사는 이외에도 회사측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대우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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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니다. 피해자의 호소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추모에 열중한 동안 피해자에게는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사회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추측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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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연대,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명/논평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 된 노동자 6명의 농성장이 벌써 3번째 철거당했다. 지난 2월 광화문 마사회 문중원 기수 추모 농성장,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농성장도 강제철거를 당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철거민들은 안전하게 머무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 곳엔 코로나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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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07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서울시, 안전, 전쟁, 노동자, 장애, 코로나, 집, 감염, 광화문광장, 낙인, 불법집회, 비정규직, 신문, 아동, 지역, 해고, 돌봄, 행정명령, 추모, 감염병, 광화문, 시대, 노동절, 기본권, 연결, 철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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