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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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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력’ 프레임에 갇힌 자유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 31일 신년사에서 ‘”준법 대 불법’의 집회시위 프레임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미디어를 활용해 대단히 조직적으로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정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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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정책,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들고 대기하는 이들이 있다. 다가올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의 메인행사인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를 내기 위해서다. 그 대기선 제일 앞에는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측 사람들이 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공공연히 “막겠다”고 말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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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세력, LGBT, 범죄, 이야기, 제도화, 행진, 공공,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르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 씨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전 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광범한 내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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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별노조원들이 각국 주재 한국 공관 앞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과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노련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 메시지에서 "세계 모든 사람의 눈이 축구공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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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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