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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을 기념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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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30일 초과해도 무방 재판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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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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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

인권협, 김형찬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

... 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인권협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구성된 국민회의 진상조사위에 큰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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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집시법,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집,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초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는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변협회장과 인권위원장이 안기부프락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금 전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대한 공로로 평화상을 수상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발표된 첫번째 간첩사건이 안기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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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전쟁, 민변, 핵, 발전,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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