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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6년 주민투표 실시 결과 60%가 넘는 반대로 원전 계획을 철회시켰다.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민의 뜻과 의사를 무시한 권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철회되어야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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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돈을 보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돈을 키우다가 '대도'한테 당한 사람 가운데는 현 권력의 핵심인사들도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은 감히 면허도 없이 남의 영역을 침해한 무면허 도둑을 응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고 엄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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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5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색/110분 조지 셀드는 104세의 나이로 타계한 미국의 양심적인 언론인으로 그의 일생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진실을 밝힌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투쟁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검열과 수많은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논조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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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30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사형, 여성, 진실, 이스라엘, 평화, 정부, 역사, 팔레스타인, 아시아, 가족, 검열, 고문, 나이, 난민, 노동자, 지역, 이야기, 권리, 동료, 평화협정, 정착촌, 권력, 민족, 가자지구,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기소권을 양분한 집단의 카르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화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 권한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도입이 더 긴요합니다.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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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으로도 관계회복을 이룰 수 있는 단순한 사과에 속하는 경우일 거야. 하지만 국가의 경우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야. 명백한 과오와 범법에 대한 사죄인 것이지 도덕적 양심에 따른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A: 너와 내가 잘못을 뭉개는 것과 국가가 국가범죄에 관한 행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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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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