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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부상 <14일> 경기도 가평군청, 두밀분교생 15명에 유급방침 통보/ 부산대 ‘자주대오’결성등 혐의로 전 학생회 간부 15명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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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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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10일, 정부, 노조 전임자임금 노조에서 충당하는 방안 추진키로 결정 10일, 일본인 작가의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 인공기 이유로 전시관에서 철거돼 10일, 프랑스 정부, 교육개편안 철회 10일,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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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급 정년제의 정당성 여부/사업의 양도 양수식 퇴직금 제도를 각기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사용자의 총재산의 범위(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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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하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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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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