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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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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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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일빛·힘 대표 석방 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 전의 정치‧경제 상황을 다룬 서적이라며 출판당시에도 문제삼지 않은 책을 뒤늦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공안세력이 출판계 자체를 염두에 둔 정책성 출판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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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인 축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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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배격하고 부정하려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까, 대체복무제가 도입될까 전전긍긍 불안해한다.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 편견과 혐오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교수, 반공보수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저지하려는 보수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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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학교, 무시, 권력, 선거,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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