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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노점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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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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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신설된 질서유지선 조항을 악용해 집회공간을 교묘히 제한할 수도 있다. 본래 질서유지선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관의 지시만으로도 질서유지선이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집회참가자가 경찰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집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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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부모,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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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산업은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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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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