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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1호)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은 종묘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명화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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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정부, 민영화, 사상, 집회, 교육권, 체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 세워 3천8백명을 정리해고한 전력산업체가 앞으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반대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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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퇴출’ 환자 할복 항의도 이와 관련, ‘국립목포결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는 “정부가 병원 민영화 방침을 유보하면서도 경영효율화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 손말현 원장이 정부의 국립병원 효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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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결국 빈곤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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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8호)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 월부터 송 교수는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시간에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고,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성추행 사실들이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여학생들은 피해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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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성추행, 교육부, 법정, 학교, 피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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