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직면해 싸워야했던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정권과 언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환자들을 방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강요한다. 영화는 유예된 기본적 권리를 복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정부, 발전,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관련 예산은 74.9% 삭감한 1360억원으로 편성한데 반해 월드컵 준비예산은 58.8%나 증액된 6114억으로 편성(8일) / UNDP와 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실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정부,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찰 대상자 83명도 오는 11월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