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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설, 그러나 갈곳이 없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귀향객 보며 눈물만

  ... 생각이 난다"고. 사정은 옆에 있던 김성묵(62) 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공공근로라도 나가 30만원이라도 손에 쥐었다는 김 씨는 지난 연말부터 방세를 못 내고 있다. 경기가 회복됐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자리마저 줄어들어 일을 못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짐이라도 들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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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자, 집, 쪽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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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총 3만원씩 지불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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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제 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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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정부가 울고 싶은 노동자들의 뺨을 친 격. 지하철 노조 파업은 공공연맹 총파업에 도화선이 되어 모두 19개 사업장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명동성당을 진지로 삼은 파업은 8일만에 끝났다. 정부의 강공,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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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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