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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2)ILO 87호, 98호, 151호 조약 비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t;편집자주>. ▶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노조의 정치참여와 전교조 합법화는 고용안정 포기의 댓가로 충분하지 않다. 노조의 경영참가 문제 등은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고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수준을 너무 낮게 잡은 느낌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합의가 됐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조, 정리해고, 전환,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5호)

  민주노총 지도부 국민회의 농성 돌입

  사회단체, 정리해고 반대 한 목소리

  민주노총 임원 및 산하 연맹 대표 10여명은 재벌개혁 등 제반 개혁조치와 고용보장, 보다 분명한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4일 오후 4시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마치 정리해고제 도입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다른 개혁조치가 추진되는데 정리해고제만 해결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정리해고,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했다. 김 교수는 현 시기 한국 민중운동세력들은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생활임금이 미지급된 부분만큼이라도 소유권을 이전시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 △노동조합소유분의 확대 등을 통해 대기업을 공기업 내지 노동조합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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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환,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보도, 독일 사민당 고용창출 위한 노사정 3자 연대 추진 공약화/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 5주째 시위중인 실업자들의 요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21일(수) 이기호 노동부 장관, 무분별한 해고등 각종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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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공공요금, 미국, 한국,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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