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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과거를 바로 볼 때 시작한다

  ...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는 셔먼 차관의 연설 이후 국내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며 정부에 엄중대응을 촉구했고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에 과거사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셔먼 차관의 연설 이후 한국 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서둘러 해명했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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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3-0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평화, 정부, 역사, 중국, 한국, 인권, 위안부, 전쟁, 한반도, 지역, 시대, 정책, 군대, 피해자, 피해,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해방, 국경, 북한, 인권감수성, 파견, 질문, 북핵, 자위권, 학살,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위를 배제했고, 인권위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해진 2기 NAP 수립과정 인권단체들은 2기 N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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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대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 역시 문제이지만, 스스로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이라 칭하는 영진위가 그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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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쟁’이란 이름하에 전통적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 도전받는 일이 많이 벌어졌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반대자들을 관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결사에 대한 죄를 부과함으로써 정치적 행동을 무력화시킨다.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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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발전,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식이 유별나게 드러난다. 인권을,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령 사회계약, 정부의 행위, 의회나 법원의 결정 등)도 없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인간 본성의 원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나, 인권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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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저항, 법, 사상, 전쟁, 한반도, 법원,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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