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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시위대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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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는 경제논리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돼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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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 5%)이 친구나 친지, 전 직장의 지인을 통해 직장을 구했다고 답한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알선망을 통해 실직을 해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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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실업, 정부, IMF, 시설, 아동, 언론, 임금, 고용보험, 영세사업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 통계청은 98년 8월 기준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율이 약 9.2%, 단시간 근로자와 공공근로 종사자 등을 합친 실업율은 12.4%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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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활동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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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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