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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또한 야당은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을 계기로 진상규명운동과 과거청산운동을 보다 힘차게 전개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이번 재판에 국민들은 별달리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10항쟁 주역 중심으로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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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항소1부의 이창복의장 무죄 △서울지법 항소3부 박치관 씨 무죄판결 △서울지법 항소5부의 진상호 씨 무죄판결 △부산지법의 주우열 씨 무죄선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이며 상급심에 의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법부가 국보법의 남용에 확실한 견제판이 되고 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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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차제에 일본 정부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위안부 문제가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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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아시아, 여성, 평화, 법,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657호)

  박동학 씨 장례 치뤄

  가족-대구공전측 합의

  ... 의 협상이 이루어졌다지만 박씨의 뜻은 이루어 진 것이 없다. 박씨가 요구하던 동아리문제와 진상규명 등이 명확히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7일 오후3시 대구공전에서는 박동학씨 추모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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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가족, 진상규명, 학교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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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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