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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강기훈공대위)의 함세웅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55)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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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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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가.감정 방법에 관한 위증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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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편집 주 :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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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7호)

  ‘유서사건’ 강기훈 씨 출옥 환영회 및 어머니 권태평씨 출판기념회

  <너를 위한 촛불이 되어>

  때 : 10월 6일(목) 저녁 6시30분 곳 :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 4층 중 강당 회비 : 1만원(책값 포함)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전화 : 796-8364 서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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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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