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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몰렸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97년 상반기 들어 3% 선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불안은 확산됐으며, IMF의 개입과 정리해고제 도입 계획 등으로 인해 실업의 고통은 사회전반을 짓누르게 되었다. 한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파산시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것이 헌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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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이뤄지는 대량해고와 감원조치는 대대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한국정부가 올해 초 총파업을 촉발했던 곳과 같은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국제노조기구는 "올바른 구제정책은 금융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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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한국, 정책, OECD, 노조, 대량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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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발행 격려사를 쓸 당시엔 ‘과연 5백호 또는 1천호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없이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고백합니다. 이제, 1천호 발행 소식을 접하고, 인권운동사랑방 가족 여러분의 집념과 열정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숭고한 가치를 향한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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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매체, 북한,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할 경우, 모든 사기업들이 포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노동자들은 “포철과 경영진의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노동자들도 포괄고용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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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근로,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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