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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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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민주노총, 집회, 불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AZA)에 “고등학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밤늦게까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한다”며 편지를 올렸다. 최군은 이에 앞서 7월20일 대통령, 교육부장관, 강원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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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 닌 국민모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발뺌하려는 속셈"이라며 기금안을 철회하고 국회결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정부가 지난해부터 전후50주년문제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상해온 이 계획에 대해 아시아지역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일본정부의 국가적 사과와 배상이 없이는 어떠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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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서 친자부인을 요구해 최씨는 지금껏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삭월세로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부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오토바이 카로 음반(테이프)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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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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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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