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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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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 경, 서총련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시내버스로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학생들이 학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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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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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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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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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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