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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는 안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혁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서 행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뿐 아니라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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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발을 붙이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보라 씨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회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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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또 "만일 안기부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해외정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정보분야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하며 안기부의 수사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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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지난달 하순 검찰기자 간담회에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성금으로 모은 돈을 유용했다는 말이 처음 흘러나왔다. 그 동안 성북서와 중부서가 각각 두 단체에 ‘소문’에 대한 확인을 해왔고 두 단체는 이미 해명을 했던 터라 이미 문제가 끝났다고 보고, 더이상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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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했다. ▶아람회 사건 81년 정해숙(당시 대전고)씨 등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 경찰, 검찰청 직원 등 11명이 '아람회'란 좌경용공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 처벌된 사건이다. 이들의 모임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소모임에 불과했으며, '아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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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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