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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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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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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일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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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가족, 사법부, 재판,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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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고문, 집, 재판, 치료, 병원, 경찰,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 위안부 해결 없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여성 민우회 풍물패 단비와 노래마을이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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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일본, 인권, 종교, 할머니, 민족, 한국, 법, 서울시, 연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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