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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6호)

  언노련, 통일인사석방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형모, 언노련)는 26일 제12차 대의원대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한 통일인사와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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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탄압, 석방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주장의 조항들이 원고들의 주장(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편집자주)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회의 입법행위와 법 조항에 따라 이뤄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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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2호)

  송광영 추모비 61일만에 소재파악

  경원대 학생과장·장학복지과장 연행·조사중

  ... 황상완 장학복지과장”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 버려진 추모비는 뒷면에 새겨진 비문중 ‘양심선언’이라는 부분만 깨졌을 뿐, 다른 부분은 원상 그대로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이날 오후 학생과장과 장학복지과장은 성남 중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추모비 충북 음성에 이번 추모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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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재발방지,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수강도죄로 구속된 그는 이미 세 차례의 절도 전과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수인이었다. 양심수도 아닌 그가 감옥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은 뻣뻣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반 잡범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지키려는 그의 노력 때문이었다. 윤 씨가 감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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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4호)

  동티모르 산타크루즈 대학살 5주년, 국내 동티모르 연대모임 오늘 발족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회의 참가자 전원추방

  ... 적 정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티모르 민중이 평화를 찾을 때까지 양심적인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연모는 앞으로 국내에 동티모르 인권상황을 알리고 해외 동티모르 모임과의 연대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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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평화, 국제, 인권, 지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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