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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개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체류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법무부 안에서는 토지문제,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화교들은 법무부 안이나마 반가워하는 입장"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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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 신정여중, 한광고 학생들, 인권학원 재단 퇴 진 요구 수업거부(3.4)/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신분증으로 대체 추진(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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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5호)

  대우조선 직업병 대량 발생

  검진대상 중 94% 근골격계 질환, 회사 은폐 의혹

  ...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요양신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노동조합은 7천여명의 조합원 중 무작위로 추출한 조합원 2백62명을 대상으로 마산의 하나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했고 그 중 2백48명이 근골격계 질환 소견자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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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회사, 중대재해, 노조, 노동조합, IMF, 건강권, 국회, 노동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글리벡 투쟁, "이윤보다 생명을"

  한국노바티스 앞, 강제실시 촉구대회 열려

  ... 가지 않으려면 환자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인순 부회장은 성명에서 "노바티스는 거듭되는 요구에도 글리벡의 연구개발 비용도 생산원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약값 2만5천5원만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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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6

  인권키워드

  생명, 미국, 집회, 지적재산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지난달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청구해,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무한이윤추구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사례는 많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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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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