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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1호)

  전농동사건 원인·책임자 규명뒷전

  피해주민 등 철거민 구속자만 잇따라

  ... 변호사는 “힘으로만 대결하면 결국 깨지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며, “특히 ‘가수용시설 합의서 파기’건은 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농동 사건의 발단이 된 가수용시설 합의서는 지난 96년 5월 3일 선경건설과 용역회사인 적준토건,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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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2

  인권키워드

  농성, 철거민, 경찰, 법,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 전망

  노조전임자·근로조건 개선 합의

  ... 일방해지 공문을 통보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회사측은 시간외수당 지급 및 복지시설 설치를 등한시하고,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며, 노조 창립 4년이 넘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미루는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94년 당시 8백여 명(직원 천오백명)이던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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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조합, 파업, 집회, 교육, 단체교섭,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돌입/서울시, 건설 중인 지하철 6-8호선 65개 역에 장애인 편의시설 크게 늘리기로/20개 시민단체, ‘기아살리기범국민운동연합’ 결성/전국 24개 대학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동포돕기 전국순례단 추진위원회’ 전국 22개 도시에서 북한동포돕기 위한 방학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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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직접 신문하겠다”고 밝혀/환경부, 생활소음․진동규제 지역과 방음․방진시설 설치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 8일부터 시행방침/서울시 95․96년 오수정화시설 단속결과에 따르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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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서울시,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6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 개소

  ... 확립 △성폭력 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기 위한 의료제도적 연계망 △장기보호시설의 마련 등을 들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성폭력특별법이 성폭력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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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2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개발, 가해자, 제도, 상담, 가해, 피해, 가족, 교육, 국회, 지역, 피해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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