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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파악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업무 지원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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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손 좀 봐줘야겠다"는 '공안' 쪽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노조는 공공연맹 소속 노조 가운데 가장 투쟁력이 강한 노조로서 민주노총 공공부문의 핵심사업장으로 꼽히고 있다.) ◇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현황은? "역대 어느 파업 때보다도 해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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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정부,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형식으로는 민간부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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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4호)

  <기고> 부당착취와 취업 방해에 맞선 두 명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 기업에 취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원청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에게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계속 다른 업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하청 노동자들로 인해 어떤 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기도 하고, 원청인 대우 조선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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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2000-09-09

  인권키워드

  하청, 원청, 대우조선, 노동자, 기업, 회사, 휴식, 생존, 연대, 감시, 노동권, 노예, 퇴직금, 무기, 조선, 산재,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주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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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철거, 서울시, 용역, IMF, 불법, 국제, 전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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