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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를 삽입하고, 과학기술진흥법에 재활공학연구소도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시 △보장구 지급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97년까지 확대 △의료법에 재활의학과를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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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호)

  신내 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90년 3월 택지공고를 한 이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6월 18일 1차 철거와 8월 3 4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여 오갈 데가 없게된 중랑구 신내동 65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83세대 400여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임시로라도 거주할 공간인 가 이주단지라도 짓고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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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민족, 철거민,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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