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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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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1-02-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9호)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작동

  '인권국가' 성찬 속에 7조로 구속

  ...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홍민(22, 지리교육4)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끊임없이 구속하고 있다"며 "이 나라가 정말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 강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인권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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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경찰,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통상의 살인범보다 가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신범의 특권이 이야기된다. 이것이 자유주의 형법철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확신범을 처벌하는 우리의 특별형법들은 귄위주의적인 형법답게 확신범을 관대하게 처우하기는커녕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확신에 입각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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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하지만 이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50만6천 원에 비하면 처지가 나은 거라며 이야기한다. 낮은 임금보다 유 씨에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불안. "항상 불안해요. 언제 갑자기 계약이 끝날지 모르니까요." 현재 유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랜드에 직접 고용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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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t;에 게재된 엄씨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중요한 부분인 '대자보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회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전체 남성 대 여성이 '여성인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이제 공론화의 정상 궤도에 올라야할 인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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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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