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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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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수사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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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수은주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 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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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접근권, 탄압,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문원지’(17세가 되는 해에 동사무소 등에서 찍은 공문서) 반환을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강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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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1호)

  내 지문을 돌려다오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 지지문원지를 반환받으려는 운동이 벌어져 주목을 끈다.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에 대해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이 제공한 십지지문의 원지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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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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