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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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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미제로 종결

  경찰, 정황조사 외면한 채 수사종결

  ... 으론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신탄진 공장의 노동운동탄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청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한국타이어 노동운동가 박 아무개(수배자) 씨를 돕던 피해자는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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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노조, 대기업, 경찰, 진실,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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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 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정부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원’의 문제로 협소하게 접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참사와 이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방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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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정부, 기업, 참사, 국가, 정책, 생명권, 피해자, 불안, 헌법, 법,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혐오, 증오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통령의 언질은 일절 없었다. 이에 극우 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미동포는 강제 추방당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는 회수되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능가하는 ‘현대판 분서갱유’라 부를 만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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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철거,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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