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0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누리당은 곧장 복면금지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본에서 그릇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 이면에는 아주 사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발화로 일종의 정치적 폭력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됐다. 검찰은 “해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가 집회를 여는등 실력행사를 주동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이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오트론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차량이 사고를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의 사전점용허가를 강화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시에는 도로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한외국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작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셈 대회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