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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호)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혜성(당시 김시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상황을 설명했다. 김종분 씨 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신의 시위 진압이 신체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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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심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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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는 송 교수 가족을 비롯해 대책위 관계자들, 독일의 '한국협회' 라이너 베르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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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0호)

  '간첩' 김동식 법정증언

  26일 허인회씨 재판에서

  ... 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재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7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지금까지 계속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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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변호인, 수사기관,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증할 것 ③통보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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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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