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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으나, 2001년 초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 이적 문건 1300여종을 제작한 혐의로 회원 8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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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당당하 게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평소 주체사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씨는 "김씨가 조직생활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김씨가 옳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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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진보,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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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적 검열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의 연대에 대한 전망 모색하기로 2004년 발족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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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터 간첩혐의를 받고 입국 금지된 상태이다. 늦봄통일상 수상 차 귀국하려 했던 그는 당국의 사상시비로 입국이 좌절된다. <본명선언> 등으로 알려진 홍형숙 씨가 연출한 이 영화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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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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