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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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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적 검열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의 연대에 대한 전망 모색하기로 2004년 발족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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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터 간첩혐의를 받고 입국 금지된 상태이다. 늦봄통일상 수상 차 귀국하려 했던 그는 당국의 사상시비로 입국이 좌절된다. <본명선언> 등으로 알려진 홍형숙 씨가 연출한 이 영화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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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평이다. 인터넷 '다함께' 성공회대 카페에 올린 △부시방한 반대 글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세미나 발제문 △매주 작성한 집회 일정과 집회 참여 권고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서의 집회는 공개리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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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2호)

<기자의 눈> '좌익사상'이 뭐길래

... 에 커다란 입간판 하나가 서 있다. 거기에 쓰인 문구는 "신고하는 국민정신, 사라지는 좌익사상". 서울경찰청 명의로 세워진 이 입간판의 메시지는 '좌익사상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신고해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측은 26일 "경찰청 본청의 지시에 따라 각 관할 경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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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2-28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경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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