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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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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호)

  AI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반대

  ...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6조 5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헌장‘ 제37조 a 항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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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범죄, 석방, 사형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31) 4.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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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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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통해 모든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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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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