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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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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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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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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와 단순한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무리하고도 조급하게 시행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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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의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놀라움이 아니다. 미군의 환경범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주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생되어 왔다. 우리는 2000년에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많이 기억한다. 시체방부 처리용 포르말린용약 470병을 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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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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