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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주둔지역 토지의 강제 수용,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공해 및 환경오염 사태 등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추진되는 특별법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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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통해 모든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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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 자료실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감시단 향후 계획  집회시위의 자유란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 시민을 공격하다  생명과 건강의 피해  이대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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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붙었다. 신상공개에 관해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강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강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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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법원,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학생 사진 속에 아무리 최 씨가 성기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서있다 한들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은 제정 때부터 제정 시기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와 법안 내용 한계 등 많은 논란 속에 있어 왔다. 하지만 논란이 무엇이든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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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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