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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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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없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검사는 “치욕스럽다”, “간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 “자존심을 걸고…기필코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다”, “어떠한 선처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등 노골적으로 박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며, 박씨에 대한 간첩만들기를 결코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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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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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남용, 수사기관, 범죄, 권리, 불법,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주단체들이 발벗고 나섰다.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 KNCC 인권위, 동두천민주시민회, 한국 여성의 전화 등 23 단체와 문익환 목사, 이우정 민주당 의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후 4시 서울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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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학생 사진 속에 아무리 최 씨가 성기와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서있다 한들 아청법에서 정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청법은 제정 때부터 제정 시기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와 법안 내용 한계 등 많은 논란 속에 있어 왔다. 하지만 논란이 무엇이든 그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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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약자, 피해, 민족,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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