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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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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미국시장에 수출을 해서 살아왔던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초비상에 걸린 것은 당연하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신 브레턴우즈 체제를 짜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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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미국, 인권, 이명박, 정부,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법원,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위반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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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법원, 손배, 집회, 사찰,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노동3권, 진상조사,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8호)

민중연대로 민중세상을 연다

7천여명 참가한 민중대회, 6월 투쟁 준비

... 이날 민중대회에는 해외매각이 추진중인 대우․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매각에 강력히 항의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 집회를 마친 후 거리행진에 나섰으며 시민들을 상대로 퍼포먼스와 가장행렬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민중대회위원회 이희수 정책기획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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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04

인권키워드
서울역, 김대중, 기업,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의료보험, 주거권, 집회, 철거민, 파업, 총선,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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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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