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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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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따르면, 이 씨가 형집행정지의 신분으로 있는 한 출국 길은 평생 막히게 되며, 사면이나 가석방 조치가 내려져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당국의 조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70이 넘은 고령인데다 병든 몸인 이 씨가 마땅히 가족과 살 수 있도록 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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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 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 이용시 1통화당 80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한국·조선·문화 일보·한겨레신문 인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8228;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죄 등으로 무죄석방만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89년 이적표현물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91년엔 민자당 점거농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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