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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체포장 발부로 판단될 경우 석방 ·정보통신: ◆114 유료화=1월부터 114 안내전화 이용시 1통화당 80원. 한달에 3통화까지는 무료. <한국·조선·문화 일보·한겨레신문 인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8228;찬양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죄 등으로 무죄석방만은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89년 이적표현물 탐독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91년엔 민자당 점거농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2호)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 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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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바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보안관찰법을 빌미로 구속된 경우로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을 벌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와 94년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 씨의 장례식과 관련한 기세문 씨의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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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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