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요구(6.10) 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부가 집적한 정보들이 타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로 함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고, 또 이미 국가기관들끼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수집된 정보들을 범죄예방 등의 명목으로 함부로 이관해 온 전력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등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폐기 요구가 계속돼왔다. 또 이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왔다. 실제 17일 통과 예정인 시행령(안)에도 외국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법, 민주노총, 활동가, 지역,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인권, 집회, 권리, 석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내기업들이 이 법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종래의 고용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