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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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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 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 아래 ‘70년대 이후의 사건’들을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법안에 명기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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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하루소식 (956호)

  병역면제 규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유가협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을 벌였다. 또한 지난 94년에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김영삼 집권 말기에 이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난해에 유가협은 이러한 의문사를 당한 사건을 모두 정리․서류화 하였다.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문사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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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군대, 병역면제, 학생운동, 고문, 국회, 대통령,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회(신한국당 김도언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광기와 이성 간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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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대키로 <27일>(금)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국회에서 이틀째 농성 및 규탄집회/대한변호사협회,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익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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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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