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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경천 법무부 차관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며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법안내용을 보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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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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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94호)

  행사와 동정

  ... 일(월) 오전 11시 30분 곳: 기독교연합회관 1110호 내용: 기독교연합회관 집합 후 국회, 63빌딩 등 견학을 겸한 모임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02-708-4181) ▣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7년간의 집단 성폭력 토론회 때: 4월 15일(토) 오후 2시 곳: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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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마을, 가족,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권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인권사회단체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협의 없이는 인권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으며, 지지받지 못하는 법안이라면 강행 통과시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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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위원회, 법무부, 시민사회, 배제, 공무원,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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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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