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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결국 사산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양심의 파탄이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은 사법주체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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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 인권하루소식 (582호)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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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 아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8호)

  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94년 사노맹이 해체되자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당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 가족들은 “사노맹은 이미 공식 해산된 조직”라며 경찰의 구속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노맹은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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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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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차 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하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나온 것이다(<인권하루소식>1월23일자 참조).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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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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