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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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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한국, 청소년, 권리,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차 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하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나온 것이다(<인권하루소식>1월23일자 참조).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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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학교,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껏 기사를 쓸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비드 후세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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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는 세계주거회의에 낼 계획이다. <실천지침> 1.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인간중심의 계획과 개발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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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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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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