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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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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그러나 개인적인 착복이나 횡령의 혐의가 없자 2일경 검·경은 다시 태도를 바꿔 “성금을 불법적으로 모은 데다 2%도 넘는 돈을 경비로 썼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모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중의 2% 한도내에서 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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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검찰, 생명, 언론,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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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같은 법 제26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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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첩 한병훈(32)’이며 자신이 한병훈씨 부부로부터 90년 7월경 입북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이상우(4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석태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94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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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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