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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의 코드가 확산되는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구조적 폭력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주변의 불안정성 요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이것이 오늘날 ‘피해’ 내지 ‘위험’ 코드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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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시장, 민주주의, 불안, 언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 ’ 시대를 맞이해 인권의 총체적 위기가 드러나고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시장화하겠다는 새로운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쇠고기 장사를 하고, 땅을 파헤쳐 운하를 만들어 배는 산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상품이 되지 않는 영화제, 경쟁을 방해하는 인권은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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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규 2008-05-13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탄압, 국가, 자본, 단어, 종교, 사전검열, 체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공공성, 미국, 해방, 산업, 전환, 성장, 시장, 검열, 기업, 노동자, 노인, 뉴스,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저항,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데도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넓혀주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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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시장, 이명박,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처럼 한미 FTA를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정도로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피해 산업을 따지는 식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불러오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인권의 눈으로 볼 때 한미 FTA의 과실은 양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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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시장,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불과할 것이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토대인 적절한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보장은 결코 시장에 내맡길 수 없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위로만 치솟는 주거비용은 저소득층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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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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