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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유만으로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는 없다. ‘리스트’가 해결의 실마리를 던진 ‘성상납’이나 성폭력 사건들은 은밀한 것이기에 앞서, 사라져야 할 ‘범죄’다. 칼로 무 베듯 공/사 영역을 나누는 담론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뿌리 깊은 접근이다. 가정 폭력이 오래 동안 인권 의제로 다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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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언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어떤 때에는 이들이 세상의 모든 성폭력을 없앨 것처럼 자처하며 나선다는 것이지요. 아동성폭력 사건만 터졌다 하면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된 것처럼 얼굴을 내세우고, 성폭력을 막기 위한 실효성이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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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회사,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집, 정책,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다.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의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원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하고 결혼한 사례가 떠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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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보호시설 활용 등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성간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형량 등 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소하며 △수사과정에서 부모나 동거인이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인지할 경우 편견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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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3호)

  성추행 전교장 고발

  ㅅ중공대위, 구속수사 촉구

  ... 고 있는 H(55) 전 ㅅ중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오후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 공동대표 이수호등)는 ㅎ교장을 성추행 및 공무원 직무유기,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ㅎ교장이 25일자로 타기관으로 전보발령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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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성추행, 성폭력, 학교, 검찰, 공무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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