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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 계연보｣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부당급여 환급건수를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건수는 1천4백66건이며,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은폐건수는 이보다 5배 많은 7천3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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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목) 세계화추진위, 여성공무원 할당제 도입 방침 마련/귀향 외국노동자 체불임금․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 정부에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 88명 보상요구/경기지역 교사 1천3백67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법무부, 94년 시국사범 93년에 3배 증가한 9백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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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최근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임금체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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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자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어 단방처방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인하로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소홀해지고 있어 산재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첩첩산중이다. 한편에서는 기업주들이 투자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값싼’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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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장애, 치료, 산재, 고용, 정부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kt에선 관리자의 감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감시가 지속된다면 노동자 스스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다.kt노동자들과 사회운동단체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듯이 cft 조직 운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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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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