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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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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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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1호)

  김선일 씨 추모 목요집회, ‘파병철회’ 촉구

  사회 각계, 정부 규탄·파병철회 물결

  ... 항공 조종사 노조원들은 파병군을 이라크로 실어 나르는 비행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민변도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해 “여야 의원 50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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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5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전쟁, 추모, 애도, 미국, 국회, 군대, 농성, 민주노총, 생명, 언론, 집회, 촛불집회, 민변, 광화문, 활동가, 아시아, 세력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1. 자발적 주민투표마저 불법? 민변, "부안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현재 주민투표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아무런 법률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합법적"(1.19)/ 부안대책위, 공정한 주민투표 위해 투표일까지 촛불집회 잠정중단키로(1.24)/ 부안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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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하였지만(7/1),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대량 징계와 강경 탄압이었다. 민변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7/5), 정부는 천환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7/14). 철도청 역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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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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