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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 구성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역할로 보안기술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 제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8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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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출할 수 없게 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지마을 내 인권유린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불법구타나 원고들이 불법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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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보정치이념을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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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항의집회가 이어짐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했다. 지난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은 여전히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금지하는 등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4월 북한의 한 고위관료가 남한으로 망명함에 따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안기부는 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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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금번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면서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유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관련단체들의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원, 철도, 방송 등의 쟁위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존치시켰고, 해고자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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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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