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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고법 특별5부 199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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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성을 해산시켰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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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학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기대를 표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앰네스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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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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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남도지사의 업무?

  ... 차버린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더니 서울에서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공짜밥을 퍼줬다지요? 거기에 더해 도의회에서는 영화 예고편 감상이나 하고, 출장 가서는 근무시간 중에 부부가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던데, 경남도지사의 업무가 그런 겁니까? 덧붙임이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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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3-26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무상급식,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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