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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6호)

  동아대 간첩단 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대책위, “진술뿐 증거 없다”

  ... 러한 협박과 회유는 서 씨의 약혼자에게도 있었다. 엄 아무개 씨의 경우 변호사 접견에서 "공무원인 동생에 대한 협박과 다리로 얼굴을 때리고 기마자세에서 다리를 구타, 목덜미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노동당 입당원서 및 입당식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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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진술, 가족, 검찰, 공무원, 수사기관, 진상규명, 활동가조직, 학생운동, 의존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고법 특별5부 199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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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성을 해산시켰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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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학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기대를 표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앰네스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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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 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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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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