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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지금까지 국제인권의 논의 바깥에 존재해 왔던 국제경제기구의 견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역거부권 관련 결의안 통과 98년과 2000년에 이어 올해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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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없이 통과, 한국정부도 반대의사 표시 안해…결의안에서는 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를 상기시키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관련국가의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와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4.23) 5. 테러방지법, '오 노(Oh No)'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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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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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 결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에서는 지난 1998년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결의(E/CN.4/Res/1998/77)를 상기시키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각국 정부,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잘 이행되고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병역거부,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이날은 구두발언이 예정돼 있어 주로 인권위에 참석하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유엔인권선언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은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되고 이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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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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