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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130만 명의 식수피해 대란 우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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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07

  인권키워드

  4대강, 국민연금, 복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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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변함없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이명박 2기 내각의 청문회를 보면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탈법, 불법으로 점철된 인생모델들이 어쩜 그리 닮은 꼴로 튀어나오는 것인지... 게다가 옹색한 변명과 모르쇠로 넘쳐나는 발언들은 쇠가죽에 뿔난 도깨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힘센 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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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23

  인권키워드

  불법, 이명박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전세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전세금이 몇 달 사이 몇 천만 원씩 뛰어오르니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전역에서 추진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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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주거정책, 지역, 일자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노총 탈퇴가 대화합의 첫 소식인가

  말과 속이 다른 세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농성 파업이 끝난 지 8일로 한 달을 맞습니다. 극한 대치상황에서 노사간 대타협의 극적인 마무리가 된 후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전하는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강압적 분위기에 ‘회사 눈 밖에 나면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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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일자리, 법, 농성, 언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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