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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행사안내

  ... 날 10/27 -노동자한마당(산재·이주·실업·장애·비정규 노동자) -분야별한마당(의약품 공공성·산재보험·교육개혁, 주거권쟁취) ◆ 행동의 날 10/28 -집회『민중의 복지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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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6

  인권키워드

  복지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픽스를 인식해 접근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까지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 아닌지를 정통윤이 결정한다는 것.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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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받을 권리'의 필수적인 내용"이며 "구속당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희 변호사가 피의자 최진수 씨를 접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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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4조와 제5조는 사회 및 국가, 공공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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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매체, 검열, 학교, 언어,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 부담되니 남에게 떠넘기는 태도와 다름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후 공공건강보험의 급여율은 현재의 60%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암보험'과 같은 유사의료보험은 가입자 1천2백만을 넘기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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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정부,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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